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정권교체의 크나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 주택공급

최근 2~3년간 역대급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번 대선 후보 양쪽 모두 공약으로

주택공급을 내세웠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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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주택 공급 관련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기간동안 ,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그 중 서울에는 50만호, 수도권 130만 ~ 150만호의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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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의 주택공급은 어마어마한 규모라 ,

실현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

이 중 상당비율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집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완화로

민간주도방식 중심으로

200만호 가량 공급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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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완화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최대수혜지역은 1기 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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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투자계획이였다면,

잠잠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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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기 신도시 중

용적률이 200% 전후인 단지들은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준다면 ,

리모델링 추진뿐만 아니라 ,

재건축 추진도 수월해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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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급 관련 윤석열 공약

· 임기기간동안 250만호 공급(서울 50만호, 수도권 150만호)

· 용적률 완화

· 역세권 중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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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급 : 1기신도시 관련

1기 신도시분들이 인구도 많고 ,

확실한 지지당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1기신도시 관련 공약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기신도시 관련 공약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완화와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단지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네요.

 

또한 1기신도시의 경우 준공연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경우의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하여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이주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이후에 공공임대 또는 분양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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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 관련 윤석열 공약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완화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

· 30년 이상 노후아파트단지 정밀안전진단 면제

· 이주전용단지 개설하여 전월세 대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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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약 : 세금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세금 관련 공약은

매물 유도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과 취득세 부담 완화

1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 폐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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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정책과 함께

기존 다주택자들의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1년간 유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현실가능한 공약들인 것 같긴 하지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과 맞지 않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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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책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법 개정안이 나와봐야 알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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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편 & 취득세 부담완화정도만 개편되어도

부동산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윤석열 부동산 공약 : 대출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대출 관련하여는

최초구입자와 청년이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LTV 8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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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를 80%까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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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LTV를 완화한다고 해도

이전 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렸듯이

대출규제에는 LTV, DTI , DSR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DTI , DSR 완화 없이 LTV만 완화한다고 하여도

LTV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 LTV, DSR을 함께 완화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주택구입수요가 늘어나고 ,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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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윤석열 부동산 공약은

전월세 3법 개편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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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공약의 키워드는 역시

부동산 정책 완화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대선 후 부동산 전망한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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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동산 공약 "

현실가능할까요? 공약에 불과할까요?

향후 5년간 지켜보면 되겠네요.

하반기 부동산시장 기대됩니다 .

 

20대 대통령 취임일은 2022.5.10일입니다.

이제 4일정도 남았습니다

부디 공약이행률이 높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