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재산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압류금지재산 ? 국세 등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징수법 41조에서 규정하고 잇는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 그건 무엇일까요? 우선, 압류금지재산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 있습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엔 주로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고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주로 "업"에 관한 재산입니다. 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대부분이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입니다. 다만,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입니다.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 1.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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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1.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