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와 함께 하는 세무사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 접전지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접전지역이 여러 곳 있는데요 . 그 중 경기도지사, 계양 을, 수원시장 후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후보는 6명으로 주요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국민의힘의 김은혜 무소속 후보의 강용석 후보가 있습니다. 현재,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앞치락 뒤치락거리고 있으며 ,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 단일화 여부가 key point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일자로 여론조사 기관별로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경인일보에서는 김동연 37.5% , 김은혜 35.3%, 강용석 3.3% 데일리안에서는 김은혜 47.4% , 김동연 40.2%로 오차범위 밖 ..

복지정책, 최근 정책, 이슈 2022. 5. 26. 13:16

압류금지재산 ? 국세 등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징수법 41조에서 규정하고 잇는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 그건 무엇일까요? 우선, 압류금지재산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 있습니다.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엔 주로 생계에 필수적인 재산이고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은 주로 "업"에 관한 재산입니다. 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은 대부분이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입니다. 다만,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재산은 절대적 압류금지재산입니다. ​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 1.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정보 2022. 5. 11. 13:26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일이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정권교체의 크나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 : 주택공급 최근 2~3년간 역대급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번 대선 후보 양쪽 모두 공약으로 주택공급을 내세웠었죠 . ​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주택 공급 관련 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기간동안 , 250만호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그 중 서울에는 50만호, 수도권 130만 ~ 150만호의 주택공급을 한다고 하였네요. ​ 250만호의 주택공급은 어마어마한 규모라 , 실현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 이 중 상당비율만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집값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

부동산이야기, 전망 2022. 5. 6. 11:18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지원사업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서울가꿈주택 지원사업이란,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사업으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노후주택 집수리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 또는 융자)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서울가꿈주택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입니다. ​ 서울가꿈주택 지원사업은 집수리비용 지원사업과 집수리비용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구분되는데요. ​ 집수리비용 지원의 경우 접수기간이 2022.4.29일부터 5.13일이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기한에 맞추어 신청해야 겠죠. 집수리 지원 사업 2022년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

복지정책, 최근 정책, 이슈 2022. 4. 19. 15:09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업종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가입제한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 Q.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중복 가입되나요..

복지정책, 최근 정책, 이슈 2022. 4. 15. 14:05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공시지가 급등했죠 . 더 무서운 점은, 작년이 역사상 최대 부동산 상승률이 이루어진 해인데 , 아직 그거에 따른 공시지가는 반영이 안됬다는 거죠:) 2022년에는 2021년 수준으로 재산세 동결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통해 한시적으로 경감을 한다지만.. 2023년엔 2년치 공시가 인상분 세금,건보료 폭탄이 날라오는거겠죠:) 종합부동산세 급등, 건강보험료 급등.. 고지서에 다들 당황하셨을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20억 ~30억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당연히 많이 내야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느 정도, 소득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많이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집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

복지정책, 최근 정책, 이슈 2022. 4. 15. 13:44

우리집 공시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 ? 오늘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이란? "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주택공시가격이란, 아파트 , 연립주택,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하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마레 새롭게 공시되며 이렇게 공시된 주택가격은 공시된 시점부터 다음 연도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사용됩니다. ​ 즉, 한번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은 1년동안 시세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이 됩니다. ​ " 2022년 공동주택가격은?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입니다.2022년 공동주택가격은 현재 확정되지 않고 이번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건수가 정말 많았다고 하..

복지정책, 최근 정책, 이슈 2022. 4. 15. 11:5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대출 등을 하는 경우와 요즘 소상공인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관련하여 ​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확인해볼게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이름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인거에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나타나므로 매출에 비하여 소득금액이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또한, 2021소득금액증명원이 2022년 6월 이후에 발급이 되니 그 전까지는 2021년의 소득을 증명할 수 가 없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주는 세무정보 2022. 3. 1. 17:35